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피해자 지원 확대 결정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원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 신청을 하면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마련됐으니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지원 및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내용에 따로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지원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 원스톱 지원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2.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지원 방안)

3.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범위가 확대 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우선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과 주거 및 지원 확대인데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1. 피해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2.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단, 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3.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4.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다분할 때

이렇게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중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주거의 안정을 위해 LH에서 경매 및 공매에 직접 참여해서 주택을 낙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중 핵심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의 매각 기일을 취소 및 유예,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2. 피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3. 경매 또는 공매 신청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신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4. 융자 등의 금융 지원
5.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최장 10년 거주 가능)
6. 10년 거주 후에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면 10년 더 거주 가능
7.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인정 범위의 확대(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 LH에서 매입 가능한 주택으로 변경)
8.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