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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표 2025년 개정안 정리(상속 한도액)

by 디닷닷 2024. 9. 25.

현 정부에서 상속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갑작스레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현재 상속세율표와 함께 정부의 상속세 인하 계획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 인하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제 국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상속세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관련 절세 방법과 종부세 과세율표는 아래 글에서 정리해 뒀으니 이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보러가기

 

 

상속세는 미래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 중요하지만 종부세는 당장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존 상속세율표

2. 2025년 상속세율표 개정안

3. 기타 세금 정보

상속세율표

# 상속세율표 2025년 개정안

 

1. 기존 상속세율표

상속세율표 개정안을 알아보려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존 상속세율표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존 상속세율표는 과거에 만들어져 있어 현재 경제성장을 이룬 현 대한민국 자산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기존 상속세율표를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 1인당 5천 만 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표는 위와 같습니다. 자녀에게 상속 시 5천만 원까지는 따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이상부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속세 면제 한도액)

 

당장 서울 또는 수도권에 부동산을 한 채 또는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 20 ~ 40%의 과세 구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데 상속세를 30% 이상은 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래서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는 건 너무 공제 금액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속세에는 기초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란?
    • 세액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 일괄공제란?
    • 상속공제이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있는데요.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즉, 상속을 시작하는 상속개시만 시작되면 2억 원은 기초공제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도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보러가기

 

 

즉, 상속개시를 시작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 배우자 5~30억) 등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공제 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적다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배우자 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율표의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5억 원까지는 대부분 공제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상속세율표 개정안

그럼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상속세율표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상속세율표 개정안의 첫 번째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입니다. 위에 있던 표를 보면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였습니다.

 

이 최고세율이 40%로 하향 조정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세율 10% 적용구간 확대'입니다. 즉, 10%의 상속세는 과세표준 기준 1억 원 이하면 모두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확대해서 2억 원까지는 10% 상속세로 적용해 주는 적용구간 확대 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0배 확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긴 합니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한 건데요. 무려 10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마 국회의 벽에 부딪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공제 5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까지 하면 7억 원까지는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히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것 같습니다.

 

3. 기타 세금 정보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 가장 큰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와 재산세인데요.

 

종부세율과 재산세율은 각각 다르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에는 각각 절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보러가기

 

 

재산세 절세 방법 보러가기

 

 

해당 내용은 따로 글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존의 상속세율표와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상속세율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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